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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침묵 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 28
오잉아잉~ 1 2025-01-13 14:42   조회 : 2732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단독]침묵 깬 한덕수···“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재량”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8
커피빈스타벅스 다른의견 1 추천 7
국회 추천분을 권한대행의 재량이라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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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녀스 다른의견 0 추천 0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임명 거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http://m.skyedaily.com/news_vie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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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다른의견 0 추천 1
정부가 국회보다 상위 국기기관이냐 ㅋㅋ 선출 되지도 않은 권한대행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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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왜 계엄도 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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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시작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ㅋㅋ 헛소리 하고 앉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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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내란당 다른의견 0 추천 0

정상인이 윤석열밑에서 일할리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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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하루살이 다른의견 0 추천 1
와 진짜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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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럼 헌재임명권은 대통령 몫이 8명 전부내 ㅅㅂ

 

법 바꾸어야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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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다른의견 0 추천 0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그래서 탄핵 당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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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wwkd 다른의견 0 추천 0

할배요. 짤렸으면 조용히 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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