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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과잉수사 남발 '무제한' 특검?..근거 부족한 '위헌' 주장
라이코넨 2025-01-13 20:03   조회 : 395
20250113200337_DEIfDfdY.jpg (32.1 KB)


  • [팩트체크] 과잉수사 남발 '무제한' 특검?…근거 부족한 '위헌' 주장
  •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문제 삼으며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군사 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특검 사례와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

 

 

 

JTBC 뉴스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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