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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1
항상힘이되는존재 5 2025-01-13 20:08   조회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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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민주당 한정애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https://v.daum.net/v/20250113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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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리 다른의견 0 추천 0
사면권은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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