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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측, 법원에 보석 청구.jpg 69
lfsate 44 2025-01-13 21:18   조회 : 30130

https://n.news.naver.com/article/02...

 

 김 전 장관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그 자체의 증명을 탄핵소추 주체인 국회가 포기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중대한 사정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김 전 장관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불법 수사에 대한 항거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4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9
Contr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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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새낀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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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사형이야 이새끼야
RIV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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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헌재에서 형사재판 받는줄
성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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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거니와 같이 무기징역 받고 내란 사태 일으킨 자들은 사면 자체가 안되는 법도 통과되서 감옥에서 오래오래
K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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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도 이해 못하는 빡대가리였으니 내란질이나 하지
평화롭게평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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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못하는 머저리
ControlZ 다른의견 0 추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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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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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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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원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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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잉~★ 다른의견 0 추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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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막걸리 다른의견 0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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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영봬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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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다른의견 0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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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천 다른의견 0 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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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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