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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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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도 못막은 국무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잘못된거 같아요
국무위원들이 내란도 못막고
지금에 와서는
약속대련이나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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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쳅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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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란에 의해 직무정지된 경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행정부에서 못 나오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듯이 거대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바 있듯이 모든 권한대행이 입법부가 가져오는 상황은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내란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보통 한 몸통이기에 다른 헌법기관이 직무를 대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은 국회가 추천/가결한 국무위원이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