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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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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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