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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이 윤에겐 적용안되는 이유 1
레고해머 3 2025-01-14 11:34   조회 : 644

 

1. 무죄추정 원칙 : 전국에 범죄 현장이 생중계 되었으며, 심지어 스스로 대국민 담화로 인정까지 했다.

 

2. 불구속 수사 원칙 : 불구속 수사는 최소한 나오라면 꼬박꼬박 나올 사람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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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방울o 다른의견 0 추천 0
현행범은 무죄추정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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