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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을 1년에 5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어떤가요? 12
초류항 2025-01-14 12:29   조회 : 651

남발 금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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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그림자노트 다른의견 0 추천 1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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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 다른의견 0 추천 1
그게 될리가 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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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대박 다른의견 0 추천 1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에 횟수 제한없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위같은 법률은 위헌입니다. 헌법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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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을 결국 손봐야죠,

그 누구도 이렇게 거부권을 악용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독재의 도구로 사용할줄은 몰랐겠죠

 

국회무력화는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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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DOROTHY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면 그것도 문제요,서로 반대진영이 되었을시.. 일단 쓰레기같은 법안을 먼저 해서 거부권 소진시킨뒤  본 법안을 하면 어어쩔수 없는 상황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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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 하면,
100% 그걸 악용하여 거부 할수 밖에 없는 법안으로 숫자 채우고 시작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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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권은 상호견제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견제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그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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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다른의견 0 추천 0
하지만, 지금처럼 거부권 남발, 시행령 정치는

 

대한민국의 기본원리인,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대통령에 의해서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독재가 됩니다

 

아무도 이렇게 막무가내일줄 예상을 못해서 생긴일이니,

헌법을 반드시 수정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야죠

특정 상황이 아니면, 거부권은 행사할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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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마르 다른의견 0 추천 0
거부권 날리면 국민투표로 넘어가게 하는건 어떨지요.

투표방식은 전자 투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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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빚 다른의견 0 추천 0
왜 5회인지 이것도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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