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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불출석해도 진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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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尹 불출석해도 진행"
입력2025.01.14. 오후 2:09
시간 끌기 안통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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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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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하고 구분도 못하는거 같네요. 아니면 아무소리나 하는건지..
헌재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법리 따지고 유무죄 가리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2차대전때 민주주의가 나치의 폭주를 막지 못해 이후 국제사회에 강제화된게 헌재입니다. 즉 현대화된 원로원 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서 탄핵 통과해도 한번더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재가 무슨 권리로 탄핵 심판을 하는지 의문을 품는분들이 별로 없더군요.)
헌법 읽어보면 알겠지만 형법, 민법에 비해 법률 용어들이 아니예요. 그러니 헌재도 다수결로 결정하고 판결하죠. 법에 정해진대로 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헌재에 판사만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법조인 아니어도 원로정치인이나 은퇴한 장군, 장관, 원로 기업가, 원로 사회운동가 등 명망있는 분들도 할수 있는겁니다. 국민들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언론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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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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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전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이과라서 정치경제사회 공부를 등한시 해서 그런지...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았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는데, 헌재는 또 왜 거치며 국민이 직접 뽑은게 아닌데 대표성이 있는것인가. |
마왕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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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헌법이라는 법이 존재하기때문에 미국도 대법관은 모두 법조인입니다. 아무나 판결하는게 아니고 정말 법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 있듯이 국민투표로 다수결이 모든걸 정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 명백한 헌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헌법에 맞게 좋은 판단을 하기를 봐야지요. 그리고 헌법은 추상적이라 명백하게 한명이 정할 수 없기에 다수결이 제도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판단이 바뀔수도 있고요. |
잔고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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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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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la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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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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