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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입을 막는 경호원들은 내란동조맞죠? 3
단체사진 2025-01-14 19:09   조회 : 275

이미 자신들의 행동에대한 행위가

어떤의미인지 충분히 인지할수있었고

선택의 시간도 주어졌던만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막으면

그처벌또한 피할수없다고보는데

맞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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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쳅트 다른의견 0 추천 0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동조라고 하기엔 본연 임무가 대통령경호라... 다만 영장집행 방해는 하면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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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총기를 소지했다면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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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가 처벌이 상당히 쎈걸로 아는데

내란동조죄 적용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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