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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내란은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반드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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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 :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폭력을 국가가 배타적으로 독점한다=공권력
현재 대한민국: 국가가 독점해야할 폭력을 개인이 사유화함
금번 내란은 다른 어떤종류의 범죄와도 비견해서 안되며,
살인죄도 내란엔 비빌수없음
=타협이나 논쟁, 중립의 대상이 아님
중립해야한다?
=> 범죄자와 함께하겠다는 소리임
강간범, 살인범이 있으면 욕을해야지
=>중립을 하는게 말이됨?
금번 내란은 중립이 가능한 사건인가?
현재 우리들이 고통스러운이유
=철학적 고통=부조리=타협, 협의, 중립이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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