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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불소추 특권. 3
아무닉네임 2025-01-15 10:47   조회 : 645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저거 두개만 아니면 대통령이 현직중에 체포될일은 없을건데,

윤석렬은 그 대단한 두개를 했네요...

딱 저거 두개만 아니면 되는데 딱 그 두개를... 역사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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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yoogun 다른의견 0 추천 0
그 누구도 할 생각도 하지못한 것을 해낸 그는 대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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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700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은 확정

실시간으로 국민이 다 봄

체포 했으니

구속 처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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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있기가 어려운게 이미 현직인 상태에서 내란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박정희처럼 독재를 위한게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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