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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각오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0
vip8371 180 2025-01-15 11:20   조회 : 18544

  • [속보] 민주당 "尹, 구속·파면 못 피해…내란특검법 처리 미룰 생각없다"
  •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속보]

 

민주당 "尹, 구속·파면 못 피해

 

내란특검법 처리 미룰 생각없다"

 

 

오랜만에 힘이 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0
뽀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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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못하게 하는 법 통과시켜줘요.
mot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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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들이라 더 거세게 밀어부쳐야함
뽀댕이 다른의견 0 추천 60
사면 못하게 하는 법 통과시켜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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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1 추천 0
법이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재판전에 통과/ 공포해야되는데 걱정이네요.

 

깔끔하게 무기징역이아니라 사형으로 갑시다.

 

판결과 법 적용의 관계

  1. 공포 전 판결: 법이 공포되기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
  2. 공포 후 판결: 법이 공포된 후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의 시행일
    • 경과규정의 유무
    • 소급적용 가능 여부

법 적용을 위한 공포 시점

재판의 단계별로 법 적용을 위한 공포 시점을 살펴보면:

  1. 1심 재판 중: 판결 선고 전에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적용 가능합니다.
  2. 항소심 또는 상고심: 하급심 판결 이후 상급심 판결 전에 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경우, 새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
    .
  3. 판결 확정 후: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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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다른의견 0 추천 0
원칙은 그렇지만

국가의 중대사일 경우 소급 적용 하기도 합니다.

일제징용 위안부, 625, 베트남 등이 있습니다.

내란 쿠테타의 경우 워낙 사안이 크기에 소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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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다른의견 0 추천 0
죄에 대한 적용은 위에서 말씀하신게 맞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위 적용시점과 상관없습니다. 즉 사면 현시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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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LateThanNever! 다른의견 0 추천 0

@스나이퍼하루 그러면 좋겠네요. 전전긍긍하느니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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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그르 다른의견 0 추천 7

이제 이재명 지키고 특검 및 조기 대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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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x 다른의견 0 추천 14

악귀들이라 더 거세게 밀어부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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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다른의견 0 추천 1

김거니도 같이 콩밥 가야죠 실체는 그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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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다른의견 0 추천 1
(탬버린들 제외한) 모두가 알고 모두가 바라는 것이니...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포토라인에도 세우게 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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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yWay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 민주당은 고구마 먹은거같은 답답함은 없네요 잘뽑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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