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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검사 기소율..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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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01-15 11:25 조회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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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제 체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앞에서 평등하길~ 응원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보고 가는 검사 기소율..ㅎㄷㄷ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

https://www.ziksir.com/news/article...

2020년 기사

[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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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사

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작년 판·검사 입건 1만건…약식기소 2건이 전부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총 1만건을 넘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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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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