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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교도소 담장 못 넘게 야당, 윤석열 염두 사면금지 법안 발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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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교도소 담장 못 넘게”…야당, 윤석열 염두 사면금지 법안 발의
-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은 다음 사면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일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은 다음 사면을 받아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일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곽상언·이연희·권향엽·서영교·민형배·한병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사면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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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nse8
HEL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