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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판결은 속도 내도 조기대선까지 판결 못나와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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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3 2025-01-15 13:58
조회 : 837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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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3 2025-01-15 13:58
조회 : 837 파워링크등록안내
항소심도 백현동이 쟁점이 될 겁니다
1심 판결은 이렇게 유죄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해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 .... 이재명은 이런 말을 한적 없습니다
이재명이 실제 했던 발언은 이겁니다
A: 국토부가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B: 이후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근거 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법률상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나 대신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대입하자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한건 식품연구원 부지가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입니다
국토부가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했지만 이재명은 용도변경 해주지 않았습니다
식품연구원은 국토부가 식품원구원에 대해서만 법률상 요구를 했고 법률상 요구니까 해주되 딜을 통해서 해줬습니다
1심 판결은 전제 사실이 틀린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측은 항소심에서 이것을 바로 잡을려고 할겁니다
이런 이재명의 방어권을 재판부는 거부 못해요 ㅋㅋ
이재명의 방어권이 받아들여져 이재명이 했던 말의 입증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자료 받고 증인 부르고 하다보면 몇개월은 더 걸릴겁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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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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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재명이 꼭 돼서 적폐 청산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불안한 마음에 점쟁이들 찾아다니는데 차기 대통령으로 일단 이재명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ㅠㅜ |
쁘띠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