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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피의시
알아둡시다.
긴급체포(현행범체포)시 48시간 구금 가능
48시간 되면 나온다?
1) 구속영장 신청 하면 영장 발부 또는 미발부 전까지
대기
2) 긴급체포 시간 내 석방
= 사실관계 또는 사건 과 무관할 경우
구금에 따른 피해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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