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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할줄 아는거네요
서부지법이라면
학을 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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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은 서부지검 관할임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원칙적인 공소제기는 중앙지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관할법원에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소제기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단순하게 적혀있으니 사건에 따라 판사의 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인 서부지법에 해도 될 듯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7 2025-01-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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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