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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김경호변호사 : 윤석렬은 군 형법 반란죄 적용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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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01-15 14:58   조회 : 610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판례로 비추어 볼때 

 

군 형법 반란죄로 적용되고, 

이에 대한 우두머리는 "사형"만 존재함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형이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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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BBKS 0 1

최강욱이.. 바로 그렇더라도 민간인은 교수형이라고.. 함.. 본인이 군법무관 출신이라..

2025-01-15 15:0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3535354 0 0

총알 아꼈네요

2025-01-15 15:00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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