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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렬 군형법 적용 군사 반란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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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5일 수요일 [LIVE] - 뉴스(민동기,김갑수,최강욱,박은정,김경호)
- #최욱 #매불쇼 #팟빵- 사이다 헤드라인 : 민동기 X 김갑수 X 최강욱 X 박은정 X 김경호---------------------------------------------------------광고 문의 : ad@podbbang.com출연, 사연 등 기타 문의 : mbshow@p...
생방송이니 앞쪽으로 좀 돌려서 보시면 되고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켰음으로 판례상 군형법 적용 가능하고
군사 반란죄의 형량은 오로지 사형밖에 없음. 무지징역은 없음
안타깝게 군인만 총살 가능하고 민간인은 교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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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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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하면 된다고함
지금 검찰특수본에서 교묘하게 군사령관들을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특검에서 공소장을 반란죄로 수정하면 된다고함 반란수괴는 무기징역이 없고, 오로지 사형뿐이 없고, 김관진 댓글부태 사건에서 민간인이었던 김관진을 반란죄로 확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이건 무조건 적용된다고함
추가. 김관진에게 반란죄가 적용된게 아니고 군형법이 적용되서 유죄가 나왔다는 설명을, 반란죄가 적용된거라고 이해했네요. 김경호변호사의 설명은 김관진의 대법원 판례로 윤석열이 민간인 이지만, 군형법이 적용되어 내란죄가 아니라 반란죄가 적용될거라고 합니다. |
sup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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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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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use https://www.youtube.com/watch?v=o9X8-5-JMh8&ab_channel=%5B%ED%8C%9F%EB%B9%B5%5D%EB%A7%A4%EB%B6%88%EC%87%BC
중간쯤 김경호변호사 설명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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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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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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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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