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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할 텐데요 9
기가단테 1 2025-01-15 15:07   조회 : 929

대통령 불소추 특권 예외사항에 내란 외환의 죄만 들어가 있어서...

내란 대신 반란을 적용해버리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위험부담을 질 필요가 있을지...

추가로 내란을 메인으로 부차적으로 반란도 넣는 식으로는 가능할 듯합니다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재판은 윤가놈 헌재 탄핵인용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거임

그리고 지금 검찰특수본에서 교묘하게 군사령관들을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특검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내란죄로 바꾸면 된다고함
그런 걱정 안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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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인용 후 추가 기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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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되면 어차피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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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수사가 하루이틀 할것도 아니고 

파면은 이르면 2월 중-하순인데

그때부터 군사반란 죄목 추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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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이 먼저되죠.

이후에 반란으로 공소장 변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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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 다른의견 0 추천 0

대통령직을 잃으면(파면)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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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 되고나서ㅡ기소하면됨.  민간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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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폰 다른의견 0 추천 0
어차피 두 개가 별개의 법이에요... 내란도 처벌하고 반란도 처벌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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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후에 하면 됩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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