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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윤석열 잡은 공수처 진짜 어렵게 만들어진겁니다 44
노래방사장 135 2025-01-15 16:42   조회 : 15506
20250115_163355.png (245.3 KB)

사람들이 공수처가 쉽게 된줄 아는데  우리 정치역사에서 이건 만든다고 진짜 우여곡절 많았어요.

 

공수처는 검찰 기소권 독점을 제한하려고  구상된 기관인데 무려 1996년 김영삼때 참여연대 입법 청원부터 시작된거에요.

그뒤로 진보 정부는 다 시도했는데 검찰권력이 원체 막강해서 실패하다가 문재인 정부때 어렵게 성사시킨겁니다.

 

20250115163411_uZmYlWRIVV.png

 

저는 문재인 정부도 못할줄 알았어요. 모든 정파가 검찰이 문제가 있는건 알지만

정권을 잡으면 사냥개로 쓰기 좋으니까 개혁 시늉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공수처는 태생부터가 검찰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검찰애들한테 거의 발작 버튼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진짜로 공수처 만들더군요.

 

그동안 공수처가 초짜로 삽질도 많이 했지만 오늘일로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135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4
정치알바보면짓는개
| 다른의견0
정상화 시켜야지 없애면 안됩니다.
chive
| 다른의견0
최강욱 추천 다음 공수처장
EL.Jay
| 다른의견0
아쉬웠던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이였고 대통령이 민주당이였는데(물론 법사위는 국힘) 민주당내 온건파 및 중립병 걸린 국회의장때문에 온갖 칼질 당하고 검찰청법도 마찬가지고...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 모든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다가오는거같습니다.
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0 추천 106

정상화 시켜야지 없애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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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사장 다른의견 0 추천 5
당연하죠. 진자 어렵게 만들어진건데요. 검찰은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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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야탄핵찬성해라 다른의견 0 추천 0
미국 헌법재판관처럼 공수처는 종신형+재산 제한해서 명예직으로  두면좋겠네요

이직금지, 동종업계 취업제한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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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Vision 다른의견 0 추천 0
2222 지금 공수처가 좀 ㅄ같이 된게 공수처 만들때 여야합의한다고 민주당이 원안 폐기하고 양보 많이 했었죠, 이제 원안대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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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스 다른의견 0 추천 1
능력있는 사람들로 제대로 채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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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다른의견 0 추천 30

최강욱 추천 

다음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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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빨라 다른의견 0 추천 1

싹다조져줬으면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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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t 다른의견 0 추천 0

국힘새키들 게거품 무는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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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난내맘조또몰라 다른의견 0 추천 0

올해 10월이되면 ... 임명은 상관없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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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mintaddict 다른의견 0 추천 1
물갈이를 했으면 했지 없애는건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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