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군사 반란죄 적용해야하는군요 4
내란은사형 4 2025-01-15 17:16   조회 : 872

민간인이어도 군인을 손발로 사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면 군사반란죄에 해당한다.

 

 군형법 5조 , 1호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뿐이다.

 

  3호, 처벌방법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총살이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버들피리 다른의견 0 추천 0
뭐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음...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때리지마빵사올게 다른의견 0 추천 0

민간인은 교수형이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정정해줌..ㅋ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아 그렇군요...  뭔가 아깝(?)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마빈 다른의견 0 추천 0
군사 반란죄 적용하면 사형 밖에 없고

군인은 총살형

윤씨는 민간인이라 교수형이라고 하네요.

검찰은 내란죄로 잘못? 기소했다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