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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단체의 네이버 댓글여론전, '내란선전죄' 적용도 가능할 듯 5
항상힘이되는존재 3 2025-01-15 17:37   조회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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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피의자의 체포 이후, 윤석열 지지단체의 조직적인 네이버 댓글 여론전에 대한 내란선전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종결 시점을 '윤 대통령 체포 시점'이라고 규정했는데, 이 경우 윤석열 지지단체의 댓글 여론전 역시 내란선전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성립된다.

https://naver.me/Gsjhg15R

인생은 실전 가즈아~~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Polt 다른의견 0 추천 3
드루킹때 네이버 업무방해죄도 여기다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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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mintaddict 다른의견 0 추천 0
이참에 벌레들도 박멸좀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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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리자1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선전 좋다.. 내란선전으로 가즈아..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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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촛불 다른의견 0 추천 0
+ 업무방해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과 똑같은 짓 하면서 국짐 지지 패거리들의 범죄는 계속 방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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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블르브론 다른의견 0 추천 0
댓글 시스템이 작업하기 원활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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