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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간첩법에 반대했다는 공격에 대해 2
지나가다5 2 2025-01-15 20:05   조회 : 627
2025-01-15_200445.jpg (258.3 KB)

이 두 뉴스를 읽어보면,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았다?'…한동훈 주장 '팩트체크'해 보니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국외 요원 정보 유출 사건의 '불똥'이 느닷없이 국회로 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유출 혐의자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막았다고 주장하..
https://www.nocutnews.co.kr/news/61...

 

 

 

 

  •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 참여연대 - 행정감시센터
  •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

 

 

 

 

 1개 더 추가 

  • '간첩법 개정' 신중한 민주…상임위별 심사와 공청회부터
  • (서울=뉴스1) 김경민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형법상 간첩죄와 관련 있는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
https://www.fnnews.com/news/2024120...

 

 

 

 

 

 

 

 

기레기들 신이 났음 

 

 

 

20250115200507_OEiZa8q7K8.jpg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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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렁이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 행정처가 막았던 건데 결국 이것도 다 이재명탓....기숭전 이재명 이정도면 병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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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다른의견 0 추천 0

일본간첩이 대통령실에 아직도 있는건 쏙빼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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