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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건은 검찰이 무혐의 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6
뽀댕이 2025-01-15 21:03   조회 : 813

수사, 기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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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김홍7 다른의견 0 추천 1

재수사 할수있지 않나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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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s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 안가서 다시 해도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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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x1138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특검하자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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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다른의견 0 추천 1
아니요. 차라리 잘됨거임 불기소 처리해서 특검가면 그만임

오히려 기소하고 재판 개판으로 해서 무죄받고 항고안하면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진짜 방법없어지는데

오히려 불기소라 재수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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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이다이 다른의견 0 추천 0

특검가면 재수사인데 여당이 극렬 반대준이죠

개거니한테 꽁똔 먹은 인간들 많을겁니다

명태균이랑 커넥션 걸린것도 많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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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일사 부재리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주 특정한 경우(검찰 경찰 단계에서 벌금을 줄 수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 경우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야 일사부재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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