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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기 전에는 절대 못나올걸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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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파워링크등록안내
민주당이 사면 금지법 올렸죠.
이번이 아니더라도 정권 바뀌면 반드시 통과 됩니다.
또 사면받고 나오면 미친놈이 다시 나오지 못하리라는 법 없겠죠. 작살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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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 무기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없고.. 계엄시간도 짧았고.. 어쩌고 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군형법으로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건 사형 말고는 없어서.. |
뽐뿌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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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은 문제될 여지가 없어요. 이미 사면을 받았는데 이 법으로 예전 사면의 효력이없어지는 것이 어니라 향후 샤면을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아직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급혀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