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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변호인단 체포적부심사 청구 했다는군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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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될 것 같아?
그게 될꺼였으면 애초에 체포도 안당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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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지민조국지지!!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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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적부심사는 영장없이 체포했을 경우(긴급체포, 현행범 등) 신청하는게 일반적인데,,, 법원 영장발부 받아 체포했는 데 무슨 적부심... 그냥 할 수 있는거 다 해보는 그런 지푸라기 잡는거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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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받아도 할 수있습니다.
구속되서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경우는... 풀어주는게 이상한 거긴 합니다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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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체포구속적부심이 원래 풀네임일거에요... 물론 보통은 체포되었다고 적부심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치고 거기서 구속결정을 받고 그래도 안되겠으면 구속적부심을 받는 구조라...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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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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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체포,구속적부심이 법조문 타이틀로 되어 있는건 맞아요. 체포의 경우,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의 명령이 없는 체포인 긴급체포, 현행법 체포의 경우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합니다. 체포 이후 구속영장 청구 후, 실질심사(피의자 방어권), 영장발부, 구속적부심(피의자 방어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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