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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논란 헌재 가처분결과나몀 9인 자동인거죠? 4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1 2025-01-15 23:01   조회 : 1117

자동으로 9명이 되는거 맞나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1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페이쓰리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소원은 자동이 아니고 권한쟁의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이러든 저러든 헌재는 최종 결정자라서 최상목이 임명 안하면 탄핵에 한발 더 다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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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최상목이 임명 안하면 그만, 대신 헌재 명령을 거부한 괘심죄로 탄핵 사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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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다른의견 1 추천 0

2024-12-14 국짐이라 197 ㅂㅅ댓글 담

 

메모 중요성

태세전환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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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닉값하는 2번남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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