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극우선동 논리가 진짜 못됐네요 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법조문 교묘하게 영상에 붙여서 영장,수사관할이랑
재판관할 분리도 안해놓고
재판관할인 중앙지법에서 영장청구 안했다고 불법이라니..
아니면 지들도 선동당한건가..
소방기구에 도끼사진 가져다 붙이고..
거참.. 이거보고 할배들 또 쓸데없는 소리할거 생각하니
안타깝네요..
그리고 극우가 칭찬이라고 정신승리하면
석열이가 탄핵안당하는건지..
선동논리만으로 모래성을 쌓고
좌우 갈등만 부추기는군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6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0
0
|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형사소송법 1편, 1장 4조. 관할임
그냥 개 쌉소리 하는건 살포시 무시해 주는 센스
관련사건 병합심리 요구하면서 중앙지법 관련사건으로 이송해달라 하는 것 같은데, 윤수괴놈은 아직 진술도 안했고 기소할려면 멀었음 . 재판할때 병합요청 하면 됨. 단. 요청해도 이송할지 말지 법원끼리 알아서 재량으로 정하는거 |
Know-thyself
0
0
|
공수처법 31조 재판관할을 들어서 서부지법 영장청구가 위법하다는 개 쌉소리를 보고 만것이죠. 무시하고 싶으나 저쪽 선동방식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ㅎ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0
1
|
공수처법 31조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ㅎㅎ 이것도 검사가 알아서 하는것임.
쟤들은 알면서도 우기는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