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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중앙지법은 윤씨 xxx들 많은가 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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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검찰들이 잘 하는 수법이 영장판사 봐 가면서 낸다고 합니다.
관할 법원 영장판사 깐깐하다 싶으면 주말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발부 하니깐 기다렸다가 주말에 내고,
자기들 원하는 방향대로 재판 진행되지 않으면 언론에 흘리고 단체로 떼거지로 몰아붙여 재판관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경심 1심 송인권 판사가 표창장 위조관련 2번 기소한건의 공소장 기각을 검사들은 언론플레이와 검찰 단체 행동으로 판사 바뀌게 하고 판결에 까지 영향 미치게 만듭니다)
송인권 판사 같은 사람은 법원내에서도 드뭅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경심 2심재판관이 조국 재판 판결에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 조차 없었고요!
악어와 악어새 마냥 검찰 영장 발부 하면 프리패스 해 주고 검찰 구형 하면 판사는 반으로 잘라서 판결하고 법조가족이라는 틀 안에 카르텔 형성 해서 견고한 틀 만듭니다.
멧돼지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이 아니 중앙지법에 냈다면 발부 됐을까요?
판사도 검사와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가만히 생각 해 보면 체포 영장 2번째 발부해준 서부지법 신한미 판사와 1차때 발부한 영장판사는 송인권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내에서 가끔씩 보이는 자기 소신 갖고 일하던 사람 아닌가 생각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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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는어디로
grangb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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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이 어떤 특정 지법만 고집 한다는건 판사 성향 본다는겁니다.
이건 공수처도 마찬가지였다 봅니다. 서부지법이 용산 관할 법원이기도 했지만 만에 하나의 위험도 줄이기 위해 중앙지법은 걸렀다고 봅니다. |
선구매후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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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판사 출신이지요.
판사라고 다 멀쩡한 건 아닌 거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죠. 판사마다 다 성향이 다른 거 같고요. 그래서 판결도 다르게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거 같아요. 검사, 판사, 변호사들 법조계라는 틀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 다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