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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돼지놈 향후 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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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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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10일 구속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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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한 번 더 10일 연장해, 총 2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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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2) 검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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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받은 검찰 역시 피의자를 최대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한 번 더 10일 연장해 총 20일까지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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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기소 여부(정식 재판으로 넘길지 결정)가 이뤄지며, 기소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3) 법원 단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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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후에는 법원의 구속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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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2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2번(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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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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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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