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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오전 재조사, 연기 요청 이유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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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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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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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론, 미국 밀려 어쩔수 없이 구속한거죠. 내란 다음날 해프닝이었다로 넘어갈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사인 나오자 사법기관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임명권자가 중요한 거고 군부독재시절에 만든 헌법을 보면 온갖걸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죠.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도 선출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https://news.jtbc.co.kr/article/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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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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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자 일부가 아닙니다. 법무장관 (46/56)은 대부분의 주에서 선출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양한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한국과 비교해 참정권의 폭이 넓죠.
법무부 장관을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집단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주체가되어 국민을 위해 기업과 싸워주기도 합니다. 한국은 권력과 재벌의 시녀 노릇을 하죠. 이런건 미국에서 배워와야 합니다.
아래는 미국의 선출직입니다. 이외에도 주마다 다양한 공직들을 선출합니다.
국무장관 (35/56) 법무장관 (46/56) 재무 (36/56) 감사원 (34/56) 교육감 (13/56) 농업위원 (12/56) 보험국장 (10/56) 토지위원 (5/56) [ 1 ] 노동위원 (4/56) [ 2 ] 세무위원 (1/56)
미국 선출직. https://en.wikipedia.org/wiki/List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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