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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매불쇼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요약 (feat..김경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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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파워링크등록안내
어제 매불쇼 핵심. (김경호, 최강욱)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라
[군사반란죄]라 해야함.
내란죄 = 형사재판,
형량은 사형(교수형)or 무기징역.
군사반란죄 = 군사재판,
형량은 사형(총살형) 하나뿐.
군인아닌 일반인인데 군사재판이 가능한가?
선례가 있음.
바로 김관진의 댓글부대사건으로
일반인이 군인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받고 대법 유죄가 선고됐음.
당시 기소한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김관진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재판 받은것 처럼
윤석열도 군을 이용했기에
군사반란으로 처벌해야함.
그러기위해선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검찰로는 불가능.
특검이 출범해 군사반란죄로
공소장변경하면 됨.
두창이 총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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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타다
민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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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 내용 다 알고있는데도, 내란으로 하고, 반란이라 안한다는 늬앙스로도 말하신거 같던데...
널리퍼져서 이제 반란이라 알려지면.. 여론에 따라 검사도 달라지려나요??
반란은 군이 총기를 소지시.반란이라 이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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