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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할에 관한 법률(형사) 3
기가단테 1 2025-01-16 10:42   조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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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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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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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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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법원 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 피고인의 주소나 현재 거소하는 곳으로 한다는게 원칙이라..

윤석열이 범죄를 저지를 곳은 메인은 용산이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도 벌였기에 여러곳이 관할이 될수있지만 병합되면 보통은 용산을 관할로 두는 서울 서부지법이 되는 게 맞고..

범죄혐의자 주소나 거소지도 용산이라 서울 서부지법.

거기다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담당 법원이 하는 경우가 있어 공수처 담당인 서울중앙지법이 끼어들 근거는 있으나...

형사법상으로는 서울 서부지법이 관할이 되는게 더 맞다고 봐야함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 가지고 와서 관할 타령 한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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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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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법 뒤에 문구가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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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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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중앙지법에서 하되, 수사 검사가 형소법에 따른 관할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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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애초에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영장 청구'는 재판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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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영장 인용 기각을 판단하는 것도 일종의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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