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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방지법 발의'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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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을 경우에 후임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0일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상 대통령은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중 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실시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내란수괴라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게 하기 위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을 발의했다"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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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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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죄인에게 사면이라니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국민을 죽일수도 있는 범죄를 훗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고 사면해 줄 권한른 없습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용서와 타협은 필요 없습니다. |
난닝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