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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포 적부심 인용하면 중앙지법은 뭐가 되는거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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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걱정됩니다
아무도 이거 생각안하시네요
그러면 구속영장청구도 힘들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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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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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
공수처법에 범죄자 관할지 법원에서 청구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어서, 인용이 될수가 없어요. 그리고 윤가놈이 지시한 체포대상 명단에 전현직판사들도 포함되서, 법원도 빡쳐있어요. |
하늘바람터
BB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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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람 죽어서 살인하고 체포 되었는데.. 혹시 체포적부심에 혹시 풀려 날수 있나요? 묻는거란...
대통령은 살인해도 임기중에는 안잡혀가는데.. 내란죄는 잡혀가요.. 근데 그걸 풀어줄 판사가 어디 있어요.. |
Lady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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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을 이상하게 써서, 그런거 없죠.
비상 계엄은 국가에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때나 선포하는거죠.
그걸 지들 말로는 위협용으로 써서 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