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내란죄로 무기징역판정받앗는데 탄핵은 안당하면 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파워링크등록안내
그럴일은 없겟지만 혹시나
내란죄로는 유죄로 무기징역받앗는데
탄핵은 기각되면
깜빵에서 남은 임기 통치할수있는건가요?ㅋㅋ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4
finalmasterspark
0
0
|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사법부가 일관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또한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죄'의 성립이 단순한 '파면'의 조건보다 빡센 게 당연해서 더욱 그렇고요.
또 어차피 탄핵심판은 단심제라, 3심 형사재판인 내란 혐의 재판보다 확정판결이 먼저 나오므로 더욱 그럴 일이 없습니다. 탄핵 인용-형사 유죄가 압도적 정배이고 인용-무죄나 기각-무죄는 극히 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각-유죄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