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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윤석열 탄핵은 2말~3초에 만장일치로 인용판결 나오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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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4 2025-01-16 19:30
조회 : 863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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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4 2025-01-16 19:30
조회 : 863 파워링크등록안내
계엄을 마음먹은 이유가 이거랍니다
민주당이 중국과 결탁해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 했다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윤석열은 헌법 77조, 82조, 8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내란행위는 검찰, 공수본이 열일해서 증거로 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 수호 자격이 없다, 의지도 없다는 것은 스스로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고 우기고 있지만 대법원 96도3376 판결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절차를 지키면서 계엄을 했다면? 국회는 건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빠져 나갈수 있었을텐데
이건 정형식, 조한창도 커버 못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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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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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를 모두 중국 연관된 빨갱이로 몰고
비상계엄 이유를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의 부정 선거 떄문이라고 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법하고, 국회까지 건들여놓고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이건 뭐 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