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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 기각되면 6
한단스 2025-01-16 19:52   조회 : 1150

그다음은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발부되면 그 이후에는 구속적부심 인용/기각

 

계속 맘 졸이네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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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BBKS 다른의견 0 추천 0
마음 조릴거 없어요... 받아 드릴 가능성 0프로예요..

쉽게 설명하면.. 살인 해놓고 구속적부심 신청한다고 받아줘요?

하물며 내란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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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법잘알이라 아주 계속 시간끌기로 나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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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 다른의견 0 추천 0

체포 적부심이란 제도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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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S 다른의견 0 추천 0
있긴해요... 잘안쓰는게.. 어짜피 48시간인데.. 의미가 없어서 안하는데.. 굳이 하는거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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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중간자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승패에 큰 의의를 두는것 같습니다.

기각이면 지금까지 공수처의 모든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것으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대충 떠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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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체포적부심 기각이면 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 청구될거고 100프로 구속입니다ㅡ 그럼 다시 윤측이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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