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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적부심을 넣은 이유를 이렇게 보는군요 3
 -내일아가라 2025-01-16 21:10   조회 : 1484

체포적부심 청구의 실익이 적은데도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카드를 꺼내 든 건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청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될 확률은 0%”라며 

“‘불법 수사’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쇼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불법 수사’를 쟁점화해 향후 재판 단계에서 지연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나중에 재판에서 불법 체포·기소를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전에 풀려날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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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구석으로몰아 다른의견 0 추천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해서 정직 2개월 때렸을 때도 그랬어요. 징계위원 자격이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해서 법원에 가처분 넣고 온갖 개ㅈㄹ을 떨었죠.

그걸 보고 대쪽이네 뭐네 포장해서 대선주자 만들어준 언론과 국짐.. 또 투표로 뽑아준 2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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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1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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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버릭찰리 다른의견 0 추천 1

끝까지 치졸한 새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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