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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에서 있었던 윤수괴 탄핵 사유에 대한 깔끔한 정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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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괴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소추위원측 탄핵 사유 및 쟁점 사항 PPT 자료
내용이 좀 길어요.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2찍들과의 대화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간 소제목장에 시민 촛불/응원봉 배경이 좋네요.
정리하면 아래 내용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에는 문서와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존재하지 않음
2. '국회에 대한 통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3.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하는 국회를 공격, 경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소집' 봉쇄, 군을 투입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함
4. 국회의장과 야당대표 등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켜 선거관리 서버 및 직원 휴대폰 등 압수/수색, 직원 체포/구금 계획
6. 아무런 근거나 범죄혐의 없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 전현직 법관 체포/구금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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