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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적부심은 기각 될거고 이제 수사권 가지고 시비 못 걸겁니다 ㅋㅋ 3
 -내일아가라 4 2025-01-16 22:41   조회 : 1094

윤석열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영장 발급된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배당한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꽤 많던데 

윤석열 체포적부심은 기각 될겁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수사권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입니다

확장 수사범위는 직권남용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직권남용범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수사를 했고 공수처의 수사권한은 서부지법에서 2번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정 해줬습니다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때릴려면 판사가

확장 수사범위 해석은 하지 않고, [내란죄] 안적혀 있으니까 수사 권한이 없다! 

이런 윤석열과 똑같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ㅋㅋ 

 

등이라는 한글자로 검수원복 해석한 중앙지법이 [확장 수사범위] 해석하지 않는다?

불가능 합니다 ㅋㅋ

 

그토록 부르짖는 중앙지법에서 공수처 수사권한을 인정하면 사실상 수사권한 논란은 종지부입니다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난닝구리 다른의견 0 추천 2
그래도 일말의 걱정이 되네요 ㅋㅋ 빌어먹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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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이 다른의견 0 추천 0

하도 이 정권들어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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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옴런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되면 구속 적부심도 또 할껄요,

저거 저러다 무슨 재판 적부심 이런것도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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