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내란죄+반란죄 기소하라, 매불쇼 김경호 변호사 발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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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매불쇼에 출연해서

윤석열을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라는

김경호 변호사님의 발언을 AI로 정리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이 오마이TV에 나와서 윤석열, 김용현 등이 민간인이라 군형법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정리했어요.

최강욱,박은정,김경호 "윤석열을 내란죄가 아닌 반란죄로 처벌하라!"
#최욱 #매불쇼 #팟빵- 사이다 헤드라인 : 민동기 X 김갑수 X 최강욱 X 박은정 X 김경호---------------------------------------------------------광고 문의 : ad@podbbang.com출연, 사연 등 기타 문의 : mbshow@p...

01:05:22 김경호 변호사님 발언

## 핵심 판례: 대법원 2020도15105 (김관진 댓글부대 사건)

- 사건 개요: 민간인 신분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사이버사령부)에게 특정 정당 지지 댓글 작성을 지시

- 판결 요지:

1. 민간인 김관진에게도 군형법(정치관여죄) 적용

2. 근거: 군형법 제4조, 형법 제33조 제1항 (공범과 신분)

3. 군인들은 실행행위자, 민간인 김관진은 지시자로 보아 동일하게 처벌

## 윤석열 사건 관련 주요 사실관계

1. 12월 3일 사건 당시 상황:

- 윤석열(대통령, 민간인), 김용현(국방부장관, 민간인)이 지시

- 곽종근, 이진우 등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