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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윤씨 일당에 대해 내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하면 좋을듯 2
 잠자리날아다니다 2 2025-01-16 23:41   조회 : 340

향후 내란 및 쿠데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윤씨 일당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빼돌린 돈이 엄청 많을거고 감방 다녀오거나 사면되면 금방 부활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류의 죄인들은 패가망신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요. 

 

시위의 경우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만 

불법적으로 하고 형사판결이 나오면 민사로 손해배상 하잖아요?

 

윤씨 일당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이 받쳐줄지 모르겠네요. 

민사청구 범위는

 

1. 군대 동원비용

2. 국회 기물파손

3. 환율 방어를 위해 사용한 자금

4. 기타

 

정도가 생각나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처벌하는게 제일 무섭습니다. 

내란주동자 및 동조자 전부 패가망신으로 가면 좋을듯 싶네요. 

 

정신적피해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소송거는 사람들이나 단체들 있는 거 같은데 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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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이네 다른의견 0 추천 0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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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moon 다른의견 0 추천 0

내 국민연금 어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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