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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상급 법원인가요? 3
제제9 2 2025-01-16 23:51   조회 : 1432

같은 급의 지방법원같은데


다른 지역 법원 영장을 왜 판단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가지고와도 야 꺼져가 맞는거 아닌가?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장나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런 개념은 아닌데...큰 사건은 대부분 중앙지법이 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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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닭머리 다른의견 0 추천 0
용산구 관할은 서부지법이라서 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나온거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한사건은 중앙지법 관할이라 그런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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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2002 다른의견 0 추천 1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때문에 그렇져.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 즉 대통령 신분의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  신청한거고 

 

윤은 중앙지법이라고 우긴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이것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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