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오늘 구속되는건가요? 14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신고하기
사용자신고
1파워링크등록안내
체포후 48시간 지나면 풀려난다면서요?
그럼 오늘 10시 33분인가? 시간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그전에 구속되는건가요?
그전에 구속 안되면 풀려나나요?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4
TiRiL
0
0
|
체포적부심 신청해서 그 적부심 확인하는 시간 만큼 연장 될거에요.
즉 현재 적부심 신청한 시간부터 체포시간은 산정하지 않고, 적부심 판결되면 그때부터 연장 근데 적부심 자체가 개소리라 기각되고 그 후에 구속영장 신청해서 그대로 멈춰라 할겁니다. |
이란씨
0
1
|
조금 쉽게 풀어주실분?ㅠㅜ 제가 아까기사봤는데 체포적부심 신청후 6시간만에 기각됐다는데 체포적부심 심사기간만큼 연장된다면 그럼 16시33분에 풀려나나요? |
TiRiL
0
0
|
체포적부심 : 체포가 적합한지 아닌지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내가 왜 체포되냐고 따지는 거죠. 근데 그 이의를 제기한 시간, 신청시간부터 판결시간을 고대로 보전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적부심 신청기간이 10시간 걸렸다하면 +10시간해서 20시 33분까지 체포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면 되요.
|
TiRiL
0
0
|
@이란씨 어제 저녁에 뉴스 안봤더니 적부심 기각 나왔군요 ㅋㅋㅋ 구속영장 금방 나올겁니다. 체포 불응, 고의 시간끌기에 묵비권까지 온갖 더티한 법기술 쓰고 있어서 정의구현 되겠죠.
|
Feste
0
0
|
오늘 강제 인치해서 추가 수사해보고 계속 묵비권 행사시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리라 봅니다.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소환 불응 가능성 큼)로 구속영장 발부되리라 봅니다. |
Feste
0
0
|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체포시간 늘어남 체포 48시간내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하면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려야함 구속영장 발부되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최장 20일 구속기간중 예상 시나리오는 공수처가 10일 수사하고 검찰에 이첩해서 검찰이 10일 보강수사해서 구속 기소할겁니다. |
이란씨
0
0
|
아.. 체포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야하는게 아니라..체포후 48시간내로 구속영장을 신청만 하면 되는거였군요!!! 구속영장신청은 당연히 신청된거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