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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 가능할까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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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진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할텐데..,
이전 통진당같은 경우는 소속의원들 의원직까지 박탈당했는데
국짐당은 사유는 있으나 의석수나 포지션이 크다보니 헌재에서 해산까지 할까싶고
바람은 위헌정당해산에 국짐당 의원들 다 강제 은퇴시켰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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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째_자전거여행
H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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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이즈가 너무 크다보니 헌재에서 사회혼란도를 감안해서 안할거 같기도.. 근데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면 어쩌면 가능할것도 같고 |
KS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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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해왔던 걸루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나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30%로 때문에 까닥 하다가는 준 내전 상태 될까봐 염려되긴하죠. 일단은 신천지랑 전광훈교회부터 먼저 족치고 재산 몰수부터.... |
do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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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석/정당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한명한명의 스케일이나 인지도가 통진당이랑은 달라서 끝까지 싸워서 생채기 하나라도 더 내면 좋겠지만 뒷탈이 심할것 같네요.
금방이라도 끄집어 내려질거라 생각하고 당장이라도 구속되는게 당연했어야 할일을 이만큼이나 시간을 잡아먹고
잘못을 했네 어쩌네 하더니 바로 하지만 당론은 어쩌고 하면서 태세전환하더니 이제와서는 구속은 불법이니 어쩌니 하고 되려 큰소리 치는 인물들에 그게 또 먹혀들어가서 신뢰도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여론조사도 웃기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껏해야 진짜 잘해봐야 죄송합니다 하면서 당명 바꾸는게 최대치 일것 같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