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건의 무죄 나올 가능성 있지만 백현동건은 못 빠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는 민주당 패널은 두루뭉실하게 방어를 합니다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해줬다" 이재명은 이 말을 한적 없습니다

협박 발언 부분의 풀워딩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외부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양은 해 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몇 년 동안 불발 됐던 거에요" 협박 발언 부분에 식품연구원 얘기는 없습니다

식품연구원 부분의 풀워딩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명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대신에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정도 되는 성남시 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여기에 없습니다

검찰은 위와 아래 문장을 편집해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해줬다" 공소장 내용을 만들었고

판사는 "검찰이 올려놓은 협박 관련 증거와 공소장만" 보고 

"국토부 요구 아닌 이 대표 스스로 용도 변경 결정, 협박 당했다고 볼수 없어" 라고 판결했습니다 

....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가 나온건데 

앞으로 저 주제의 토론이 많이 있을텐데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패널은 공부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