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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구속영장에 재범위험이라는 용어를 쓴게 불안하네요 12
구국국구 2025-01-17 19:00   조회 : 1330

 

내란우두머리가 사형 판결 날때까지 

 

공수처는 믿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위험이라는 용어가 찜찜하네요

 

내란 주요 공범자들이 구속 되어있다는점

 

굥이 재범 저지를 의도가 없다고 한다는점

 

등을 주장으로서로 짬짬히 해서 영장기각 시킬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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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녹즙자판기 다른의견 0 추천 0

도주 인멸 우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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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걸 어필하는거 

걱정 안하셔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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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우두머리 밑에가 다 구속 되었기 때문에..

 

우두머리는 당연 구속입니다. 중대한 범죄자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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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다른의견 0 추천 1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 자체를 부정하는데 구속이 안되면 이상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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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수카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을 개무시해서 구속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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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푸 다른의견 0 추천 0

그동안 출석을 죄~~~~다 거부한것 만으로도 도주 우려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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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끼돌도끼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 진짜 이런분들 세상 어찌 살아가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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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um 다른의견 0 추천 1
주요 공범자들이 구속사유가 명백하게 있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는데 우두머리가 사유없음을 받을수는 없어요. 그리고 1심재판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 구속사유는 형량을 다투는것하고는 또 달라서 재범우려여부도 중요하죠. 

 

체포영장 발부이전이면 모를까,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무력을 쓰며 저항하고 사법부를 개무시한게 생중계됐는데 재범우려 넣는건 당연한거죠. 재범우려는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의 저항을 적시한걸겁니다. 체포영장 처음 청구할때만 해도 내란우두머리 죄명으로 발부받은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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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νe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재범 우려가 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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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러렁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 무기징역 예정인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안낼 수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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